[단독] 정부 동물학대 예방정책 주먹구구식...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삐걱’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실제 예산 집행률이 평균 7.1%에 불과해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일선 현장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2년 18억원, 2023년 18억원, 2024년 21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내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정착을 위해 이들 시설에 신고 기준 준수에 필요한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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