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與 "사법개혁 필요" 野 "李 무죄 만들기 국감"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가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는 5개 재판 12개 혐의가 있는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등 거짓 프레임 씌워 수사한 검사와 피의자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