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상습 범람 하수도 침수예방 시뮬레이션 검증 부실"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 원인자부담금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하수도 범람을 막기 인한 침수예방 사업의 시뮬레이션 검증이 부실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하수도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하수도중점관리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하수도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침수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침수 해소 대책을 사업내용으로 환경부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