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수급 안정인가 공급 경쟁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12월 두 달간 약 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내놓고 하반기 민간참여사업(민참)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정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이 본래 시장의 ‘수급 안정장치’인 동시에 주택 ‘공급정책’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만큼, 단기 물량 확대는 분명 긍정적 신호다.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전’이 지속 가능한 주거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단기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신뢰성’과 ‘이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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