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4대 협의체 "지방재정 부담 정책 사전협의 의무화해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재정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균형된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