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대법 송부 '평균 한달'…李대통령 사건 '2일' 유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일로 집계됐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일 만에 송부돼 가장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면 6일 걸린 사례가 그다음으로 짧았으며, 가장 길었던 것은 항소심 선고 후 무려 737일 만에 송부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