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됐지만…직접투자 늘어 부담"

국민의힘은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 자체는 "현금 투자가 급증했다", "착시 효과"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정부가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합의에 대해 당초 정부가 '10년간 150억 달러로 1천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제시했던 것을 거론,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장 중 현금, 선금 얘기에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