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엽 창원시의원 "장기간 설치된 불법 현수막 철거하라"

국민의힘 박승엽 경남 창원시의원이 실제 집회 시간과 장소가 아닌 곳에 장기간 설치돼 있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러한 난립을 막기 위해 법제처는 '실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에 한해 해당 현수막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해당 법 예외 조항을 사유로 실제 집회가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 설치된 현수막임에도 철거나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실제 집회의 기준 및 행정대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을 함께 보장하라"며 "실제 집회 시간, 장소 외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