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에 ‘먹튀’까지…특구 방치 언제까지?
그야말로 ‘특구공화국’으로,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 “특구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문제는 특구별 차별화가 부족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특구를 해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구 제도를 도입해놓고 십수년간 실제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이름만 특구’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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