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무대 된 국감[안종범의 나라살림]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국정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견제·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는 피감기관에 요청했던 자료나 정책 관련 내용과는 상관없이 비리나 의혹 중심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상설 감사 구조는 피감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회의 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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