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타결…與 "실용외교의 큰 성과" 野 "현금 투자 규모 커 국민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남은 것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