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기형 의원 “호반·대방·중앙건설, 편법 승계 의혹에도 국세청은 ‘무딘 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29일 국세청의 편법 승계 방조·조세행정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2·3세 편법 승계에 대해 엄정히 판단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작 과세 과정에서 ‘무딘 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국세청이 납세자 불복 소송에서 매년 패소해 수조 원대의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