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식 논란' 최민희, 고발까지 당했다…혐의는 무려 5가지
시민단체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강요, 사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거론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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