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 법안 국회 통과…SNS 등 온라인상 대응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자살유발정보 차단 법안, 본회의 통과 .
서미화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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