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보이스피싱 급증의 배후, ‘심박스(SIM-BOX)’...법·제도 관리 공백 심각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급증이 꼽힌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번호(010)로 위장 송출해 피해자가 국제전화를 국내 통화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장비다.
조인철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인 변작 중계기에 대해 정부가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 보이스피싱 TF에서도 불법 변작기의 제조·유통·사용 금지를 정책 과제로 설정한 만큼, 입법 보완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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