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정부광고 수수료 지출 주체는?, 점검 필요 ”
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작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현재 “정부광고 수수료 집행과 지출이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체부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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