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정 "청산가리 사건 무죄로 뒤집혀…법 왜곡죄 필요한 이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어제 광주고법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재판과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며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도와 법 왜곡죄, 국민참여 영장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