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지만, 정작 많은 고위 관료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하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4년에 송파구에 2억원도 안 되는 주택을 샀고, 이제 재건축이 됐다.지금 이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가고 있는 것 같다.광장히 오랜 기간 보유했고,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또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며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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