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 왜곡죄, 사법부 장악 수단 악용될 우려"

대법원이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왜곡죄의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이 경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개정안이 규정한 범죄와 현행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상호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특히 직권남용죄의 해석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법 왜곡이 문제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