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尹 정부 R&D 예산삭감 피해 전수조사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1단계로 전수조사하고, 2단계로는 연내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추진’을 기재했고,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국가 연구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공적이 포상으로 이어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