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 토허제 구역 내 주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 27명 중 20명이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9일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이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10·15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장인 국세청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못하는 주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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