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공유 킥보드⋯국민청원으로 규제 강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청원인 배모씨는 “최근 공유 킥보드 사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대여 앱의 허점과 이용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인증만으로 이용 가능한 현행 구조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강화를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했으나, 정작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