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법 개정해야 효과 있어"

국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위해선 최고세율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장협은 안 의원안에 대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아 실효성이 미미하다”면서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