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대책 주관한 고위경제관료 중 85%가 토허제 지역 주택 소유"
10·15 부동산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공개된 사람의 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올해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10·15대책을 주관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13명이 재산을 공개했고, 그중 7명이 서울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소유자 중에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위 7명에 더해 기재부 제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1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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