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설계사 '아웃'…금융위, 징계이력 의무조회·공시 확대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설계사 진입부터 퇴출, 재진입까지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와 불건전 설계사 공시 확대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5차례 기획조사를 실시,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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