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주면 바이두도 달라 할 것”…고정밀지도 반출, 안보 논란 확산

“구글에게 고정밀지도를 주고 나면, 바이두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 부회장)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이 초래할 후폭풍을 우려했다.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두고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핵심은 여전히 안보에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원대 한국측량학회 회장은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는 1:2만5000 축적으로도 충분히 서비스하고 있는데, 한국만 1:5000 축적의 고정밀지도를 안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