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협 법관평가, 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사법개혁안' 신중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관평가제 개선안’을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제안한 법관평가제 개편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평가 방식에는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설문에 응답한 일부 변호사의 의견만 반영돼 전체 의견을 대표하기 어렵고, 지방변호사회별 평가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