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 절반이 청소년…대여 업체에 방조 처벌 검토
경찰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문제를 두고 면허 소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 업체에 대한 처벌을 검토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여러 방면을 통해 법률을 검토, 그 결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소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해준 플랫폼에게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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