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세법?…여야 내로남불 공방에 표류하는 부동산 정책

여야가 서로의 부동산 자산을 들추며 공방을 벌이는 사이, 정작 부동산 정책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개별 의원들이 내놓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3+3+3’ 9년 전세법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