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한국시리즈 암표 거래 기승... 장철민 의원,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이에 대통령실은 “암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 차원에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행 제도의 실효성 한계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암표 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판매 기준을 ‘입장권의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 등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