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환 기한 기준 없어"…중기부 산하 기관 국고보조금 환수금 반환 실적 '제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국고 보조금 반환 실적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및 오지급 등의 이유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고도 반환 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국고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2022년 8월부터 진행하던 환수 건에 대해 2023년 사업 정산 시 국고반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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