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등 5개 군, 기본 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역 선정 공동건의문 발표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