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5개 지자체 "사업 확대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