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전면 시행 대비해 준비 계속"

전남 화순군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상대적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 지원을 받는 평가 구조에서 화순군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화순군의 지역발전지수는 전남 최상위이며, 인구감소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구 소멸 위기가 덜 부각 됐고, 이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우대하는 평가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