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시장 퇴출’…진입부터 재등록까지 전방위 단속
정부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설계사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방지는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설계사 진입부터 퇴출, 재진입까지 관리 전 단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을 환급했고, 장기 미환급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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