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 북구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해 피해 양상은 엇비슷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마다 수립하는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급 대상은 수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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