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월 법무부장관에게 친족 간 범죄 피해자나 외국인 등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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