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시위대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이에 반발하는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고자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양모(27)씨와 박모(29)씨,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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