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자…고소득자들, 신용대출로 규제 우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후 고소득자들이 주담대에 신용대출을 더해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6·27 대책 후 서울지역 6억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추 의원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 개 지역에 대한 LTV 한도를 40%로 낮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40% 를 넘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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