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벤처·스타트업에 AI기본법 사실조사 유예 등 검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내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기본법의 사실조사 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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