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주담대 제한에 신용대출 증가…野추경호 “고소득·현금부자만 유리”

6·27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6억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 지역에서 6억원 이상 대출로 구매한 주택의 비중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서민이 아닌 고액 신용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자에게만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6억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대책 이전인 1~6월에는 36%였으나 이후인 7~9월은 6?27대출 규제 이후인 7~9월의 비중은 39%로 오히려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에 대해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 규제에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했으나,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