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윤석열 검찰 독재 피해자"… 민주당엔 "임시방편" 일침

29일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며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