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공공조달시장에 ‘가짜 국산’ 활개...5년간 3400억원 적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 적발 금액은 3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 파우치 9만89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행위”라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세청과 조달청이 일시적 합동단속을 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