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성국, '전동킥보드 대여할 때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