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사건 '재판중지' 아닌 '공소취소'가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