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APEC 앞두고 정쟁 멈추자더니…與 사법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

국민의힘은 29일 여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말로만 정쟁 중단을 외치고 '사법 시스템 농단'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4심제와 판·검사 처벌법 도입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국민 참여 영장심사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전용 면죄부 법안"이라며 "국민 참여 영장심사제는 법관의 판단 대신 군중의 감정이 구속 여부를 좌우하게 만드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