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받는 정신장애인 증가…사법 체계 변화 필요성 제기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정신적 장애인이 범죄 관련 수사 또는 재판받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인다.
29일 사법부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정신적 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형사소송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올해 5월 발간했다.
같은 기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기소율(재판에 넘겨진 비율) 또한 54.8%로 전체(42.2%)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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