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는 29일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펴냈다.
리포트는 한국이 뛰어난 AI 연구 역량과 높은 기술 수용도에도 경직된 제도와 규제 시스템으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규제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권한과 해석 편차를 해소, 인허가와 심사 단일 창구로서 범부처 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리포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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