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중복 처방 받아도 못막아"..건보 통합·주치의제 시급"

“사례관리를 통해 중복된 약을 빼려고 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병원에서도 그대로 달라고 하니 그대로 줄 뿐이라고 한다.한번 사례관리자로 포함되면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답답할 뿐이다.” 의료수급자 900명이 사는 전라남도 한 군의 유일한 사례관리자로 활동 중인 이영선(가명)씨는 이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 책임자였던 여나금 연구위원은 “의료 이용이 많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건강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예를 들면 사례관리나 다제약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해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급여일수를 추가로 받는 ‘연장승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으로 인해 의료급여 연장 일수를 초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1~2곳의 의료기관 선택해 집중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