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 의료급여 5배 급증…고령화·저부담 구조에 재정 '휘청'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제도 설계 속 불필요한 의료 이용, 처방약 되팔이 등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며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장년층부터 수급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고령화가 의료급여 지출 확대와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시·도별 의료급여기금의 적립금 수준과 연말까지의 적립금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재정절감액을 산정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예산 교부 시에도 지자체의 적립금 규모를 충분히 고려해 교부액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